늙어 가다 (524)

늙어 가다 (524)

 

2022년 9월 27일 오후 5시 10분이 지났다. 오늘 검수완박을 두고 헌재에서 공개 변론이 있었다. 헌재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다. 언제쯤 결정되나? 국회 측이라고 하던데 국회 측이 아니라, 민주당 측이 아닌가? 당시 국민의힘 측이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다수로 밀어붙인 것 아닌가?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해서 통과시켰는데, 그 자체가 민주당 측의 무리한 입법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 아닌가? 헌재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에서는 절차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지 몰라도 꼼수인 것은 분명했다. 

 

민주당에서 꼼수를 동원하면서까지 검수완박을 통과시켰다. 과연 일반 국민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전 정권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그동안 검수완박이 안 되어 국민이 힘들었나? 아무튼 역사적 재판이 아닐 수 없다. 역사적 재판을 하는 헌재의 재판관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온전히 법리적으로만 판단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헌재 재판관이라면 "어느 진영에 머물러야 하나"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정치인이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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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관련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오늘도 어떤 연예인이 마약을 복용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팔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있던 오리건 주에서도 대마초를 파는 가게를 볼 수 있었다. 태국에서도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판다고 한다. 이러다가 우리나라에서도 대마초가 합법화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도 이런저런 마약이 돌아다니고 구하기도 어렵지 않다던데. 아무튼 아까운 인생을 마약으로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마약이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없나?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마약을 단속하지 않는가? 공조 수사를 해서라도 마약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가? 마약을 생산, 유통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복용, 소지하는 사람들까지 다 찾아내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국민이 마약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면 인권을 유린하는 것일까? 중고등학교에서는 마약의 위험성을 가르치고 있나? 가르치고 있겠지. 대학에서는? 내가 재직하던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