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가다 (523)

늙어 가다 (523)

 

2022년 9월 26일 오후 5시 55분이 지났다. 짜증스러운 정국이다. 비속어를 사용했느니 안 했느니로 얼마나  더 시간을 보내야 할까? 한심한 사람들이다. 정치를 그렇게 해도 대한민국이 잘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자질도 부족하고 천박한 정치꾼들은 이제 그만 은퇴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든 존재감을 높여 다음 총선에서 이겨보려는 술책으로밖에 안 보인다. 지금까지 잘 버티어 온 대한민국이 엉터리 정치꾼들 때문에 머지않아 쓰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리석은 정치꾼들이 나라 경제까지 말아먹고 있는 것 같다.  

 

헌재에서 검수완박을 어떻게 처리할까? 헌재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정치적 고민을 하지 말고 법리적으로만 고민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될까? 모르겠다. 헌재라고 진영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진보로 분류된 재판관이 몇 명이었나? 헌재도 역시 다수결이 적용되는 곳이다. 진보로 분류되는 재판관이 많으면 그쪽으로 결정되는 것 아니겠는가? 진보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 쪽 손을 들어준다면 진보 진영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좋든 싫든 진보로 분류된 재판관은 진보 편을 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진보다 다 무엇이고 보수가 다 무엇인가? 나라가 잘 되어야지. 진보 진영이 잘 된다고 무슨 소용이 있으며 보수 진영이 잘 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언제까지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무용한 정쟁을 계속하려고 하는지. 참 이상한 일이다. 진영이 다르면 보는 것도 다르게 보고 듣는 것도 다르게 듣는다. 똑같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세상이 변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눈만 높아졌다.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평등이고 무엇이 정의 인지도 모르겠다. '우리 집', '우리나라'라고 하니, 모두 다 '우리' 안에서 똑같이 나누어 먹고사는 것이 공정이고 평등이고 정의인가?

 

+++

 

뉴스에 보니 65세 이상에게는 전원 다 연금으로 40만 원씩 주겠다고 하는 정치인이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 그럴만한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 결국 세금을 걷어야 하는 것 아닌가? 65세 이상이면 생산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을 테니 결국 생산 활동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다. 직업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에게는 구직 수당이나 실업 수당도 준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것도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게 될 것이다. 군인과 공무원 처우도 개선해야 하고, 군 장비도 개량해야 한다고 들었다. 그것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세금이 나오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나? 인구가 줄어드니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들고 세금 쓸 곳은 마냥 늘어난다. 그러니 온갖 상품에 세금을 더 많이 붙여야 한다. 잘 나가는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기업에서는 그 세금을 결국 물건값에 반영할 것이다. 상속세도 늘어나고 증여세도 늘어나야 한다. 세수를 확보해야 하니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 비행기 타려면 공항세, 비행기세도 내야 할지 모르겠다. 출국세와 입국세라는 것도 생기지 않을까? 늙어 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40만 원씩 주려면 열심히 세금을 걷어 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무원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하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줄어들면 기여금을 내는 사람들이 줄어드니 결국 정부에서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을 보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 연금, 사학 연금도 고갈되면 정부에서 보조하라고 요구할 것 아닌가? 지금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공무원을 줄이기는 할 것이다. 한 30년쯤 뒤에는 그 효과가 나타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세금 많이 들어가는 군사비를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모르겠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뭔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