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가다 (971)

늙어 가다 (971)

 

2024년 5월 6일 밤 9시 40분이 다 되었다. 오늘도 비가 좀 내렸다. 제주도와 지방에서는 비가 엄청 많이 내렸다고 한다. 지방 어디에서는 비 피해도 있었다고 하고. 비도 적당히 내려야 하는데 예기치 못하게 그렇게 많이 내리면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아무튼 5월 비 치고는 상당히 많이 내렸다고 하는 것 같다. 서울이나 인천에서는 그렇게 많이 내린 편은 아니지만. 아무튼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그런 피해가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해서 행정을 하면 좋으련만. 중앙 정부나 지자체나 다 마찬가지이지만 예산 집행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뉴스에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저출산 대책으로 18년간 380조 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1년에 약 21조 원씩 사용한 셈이다. 얼마나 큰돈인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 한 달에 약 1조 7600억 원을 사용한 것이다. 역시 감이 잡히지 않는다. 1일에 약 586억 원씩 사용한 것이다. 한 시간에 약 24억 원, 1분에 약 4000만 원, 1초에 약 67만 원씩 사용한 셈이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출산율이 오르기는커녕 내려가기만 했다. 380조 원을 출산율을 높이려고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내리려고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런 터무니없는 결과를 가져와도 애초에 그런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오래전에는 인구가 늘어날 것을 걱정해서 가족계획이니 하는 이름으로 출산을 억제하던 시기도 있었다. 그것도 10년 앞도 예측하지 못했던 엉터리 행정이 아닐 수 없었다. 이래저래 아까운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 세금을 낭비하는 곳이 또 있다. 필요도 없는 지방 공항들은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을까? 유사시에 군사 공항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일까? 유령 공항을 유지하느라고 관리비만 들어가고 있다. 결국은 그것도 모두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공항이 필요하면 당연히 만들어야 한다. 울릉도에 공항을 만드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뉴스를 보니 활주로 길이가 1.2 km라고 한다.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은 불가능하고 80인승 정도의 중형 항공기 이착륙용이라고 한다. 활주로도 하나뿐이고. 그런데 공항을 만드는 김에 좀 크게 만들면 안 되었을까? 대형 항공기가 비상 착륙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활주로도 2개 만들고. 아예 군사 공항을 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울릉도는 군사적으로도 요충지로 보이는데. 비용이 더 들겠지만 나중에 확장하려면 그때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지 않을까?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고속도로나 다리, 그리고 전철을 만들 때에도 교통량을 터무니없이 부풀려서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타당성 조사를 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엉터리 예측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수익을 보존해 주어야 하는 터무니없는 일이 생긴다. 경전철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만들었다가 다시 부수는 일도 있다. 그야말로 혈세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게 된다. 어느 지방에서는 황금박쥐상을 만들었는데 그동안 금값이 오르는 바람에 만들 때보다 그 가치가 몇 배로 뛰었다고 한다. 잘했다고 박수를 쳐야 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