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가다 (970)

늙어 가다 (970)

 

2024년 5월 5일 저녁 7시 35분이 다 되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자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하(立夏)이다. 하지만 오늘은 하루종일 비가 내려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좀 내려갔다. 어제는 늦게라도 혹시 비가 내릴지 몰라서 우산을 가지고 나갔었는데 결국 비는 내리지 않았다. 우산을 들고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괜한 부지런을 떨었다. 아무래도 비가 내릴 확률이 30%라고 하면 좀 애매하다. 비가 내릴 수도 있고 내리지 않을 수도 있고. 아무튼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고 내일도 비가 내린다고 한다. 제주도에서는 비가 많이 왔다고 한다. 마치 장맛비처럼 내린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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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아무튼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은 정부가 거부했다고 하는 것 같다.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 대상자들의 수급액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 또 소득 재분배라는 차원에서 많이 납입한 사람들이 적게 납입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받아야 할 금액 일부를 양보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온전히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연금이 용돈 수준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이전에 납입한 금액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세금을 투입해서 더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공무원연금하고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급액이 몇 배 차이가 난다고 하면서. 사실 그런 비교가 터무니없음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월납입액과 납입기간이 동일한 비교를 해야 하는데 그런 비교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자신들이 공무원 연금에 비해 너무나 적게 받고 있다고 믿는다. 사실 공무원 연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충당해 주니 못 받을 일도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머지않아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니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불안해 할 수 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처럼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 게다가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 그러면 공무원 연금만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연금만큼 받을 수 있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미 납입한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연금을 지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70만 원씩 180개월 납입한 사람과 140만 원씩 360개월 납입한 사람의 연금액이 같을 수가 있겠는가? 단순 계산해도 4배 차이가 있는 것이 정상이지 않을까? 만약 차이가 전혀 없다면 140만 원씩 360개월 동안 납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모든 연금을 다 통합해서 새롭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이미 납입한 금액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소득 재분배라는 차원에서는 140만 원씩 360개월 동안 납부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은 분명하다. 

 

모든 연금을 다 통합한다고 해도 자기가 이미 납입한 금액에 연동하여 연금을 받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하다. 그 생각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조금 납부한 사람은 조금 받고 많이 납부한 사람은 많이 받는 것이 결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많이 납부한 사람들이 조금 납부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물론 그들이 모두 똑같이 받아야 한다고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렇다고 해도 그런 생각은 너무 소박하다. 어쩌면 아주 드물게 똑같이 나누어 받겠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정부가 연금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더욱이 누구라도 공무원연금만큼 받을 수 있다는 환상도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무원 연금의 수급액은 매우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수준과 맞추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기여금은 현재보다 반으로 줄어들겠지만, 동시에 연금 수급액도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혹시 잘하면 사기업 같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현재의 퇴직수당은 없어지고. 하지만 대기업만큼의 퇴직금은 절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