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일

늙어 가다 (1192)

지족재 2024. 12. 22. 20:51

늙어 가다 (1192)

 

2024년 12월 22일 저녁 8시 20분이 다 되었다. 오늘도 나는 무탈하게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끄럽다. 언제쯤 조용히 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계속 시끄럽지 않을까?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그 결정에 앞으로 반년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헌재에서 속히 진행한다고 했지만 그 정도 시일은 필요할 것 같다. '내란죄' 논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란죄가 성립하나? 그렇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도 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까? 그럴 리가 있겠는가.    

 

한 대행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요즘 민주당은 한 대행을 압박 내지는 협박하고 있다. 혁신당은 한 대행 탄핵안을 준비했다고 하고. 민주당이 한 대행에게 특검 법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과연 한 대행이 수용할까? 한 대행도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탄핵될 각오를 하고 거부하지 않을까? 그런데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하려면 국회의원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총리와 대통령 권한 대행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한 대행의 행보가 심히 거슬릴 것이다. 탄핵으로 그의 행보를 통제해 보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탄핵안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탄핵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그다음은 경제 부총리를 상대해야 한다. 그런데 그도 민주당의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민주당이 꽤 조급해하는 것 같다. 순조롭게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이 대표가 몇 개월 내에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을 텐데. 윤 대통령도 헌재에서 보낸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다고 한다. 민주당의 이 대표도 사용한 '침대 작전'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민주당은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을까? 윤 대통령이 침대 작전을 사용하다니. 모양이 좀 빠지기는 한다. 하지만 이 판국에 그것이 대수겠는가? 민주당의 이 대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재판이 길어질수록 유리하니까 그런 작전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 대표도 한 달 정도 늦추었으니 윤 대통령도 한 달 정도 늦추어야 형평이 맞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나저나 이 대표 재판 2심이 속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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