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가다 (1164)

늙어 가다 (1164)

 

2024년 11월 24일 저녁 8시 45분이 다 되었다.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고 있는 중이다. 특별히 한 일도 없고 안 한 일도 없는 그런 날이다. 정국은 여전히 복잡하다. 내일은 민주당 당대표의 위증 교사 1심이 있다. 과연 어떤 선고가 내려질까? 방송에 나온 야당 측 패널들은 여전히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 무죄라고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해 보는 말인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야당을 대표해서 나왔으니 말이 안 돼도 그냥 우겨보는 것일까? 녹취록이 없었다면 모를까. 녹취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위증한 사람이 위증했다고 하는데도 위증 교사가 아니라고만 한다. 

 

아무튼 내일의 선고가 기대된다. 야당이 원하는 대로 될지 아니면 여당이 원하는 대로 될지. 어떻게 되든 항소는 분명하다. 당대표 측에서 하든 아니면 검찰 측에서 하든. 보수라고 자칭하는 유튜버 중에도 판사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젊은 판사가 유력 정치인의 목을 뗄 수 있냐고 하면서. 젊은 판사이건 아니건, 유력 정치인이건 아니건 판사는 법대로 판결하면 될 일이다. 그래서 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유력 정치인이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판결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냥 지은 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이다. 죄가 없다고 판단하면 무죄를 선고할 것 아니겠는가? 

 

판사가 검사 편일 수도 없고, 검사의 주장에 쏠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판사라면 자격이 없다고 해야 한다. 당대표 측에서 유수(有數)의 변호사들을 동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변호사들이 최선의 변호를 할 것이다. 판사는 검사의 주장도 듣고 변호사의 주장도 듣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니 법정에서 판사를 설득시킬 수 있는 변호를 하면 된다. 민주당 사정이 좀 급해진 것 같기는 하다. 이런저런 사람을 동원해서 장외 집회를 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 같다. 광화문 거리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서 윤 대통령 퇴진 또는 윤 대통령 하야를 외쳐 주어야 하는데. 

 

요즘도 여기저기서 윤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탄핵되었던 박 전 대통령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럴 정도로 분위기가 달아오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내일의 선고가 아주 불리하게 나오면, 야당 측에서는 더 열심히 장외 집회에 매달릴지도 모르겠다. 그 수 이외에는 윤 대통령을 쫓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혁신당에서 대통령 탄핵안의 초안을 준비했다고 하던데. 잘 진행돼서 국회에서 투표한다고 했을 때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친한계의 반란이 나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내일의 선고를 흥미 있게 기다리고 있다. 이 모 전 부지사의 2심 선고도 이달 안에 있다고 했던 것 같다. 28일인가? 연어 먹었다고 국회에서까지 요란하게 주장했었는데 재판부는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아무튼 복잡하고 짜증스러운 우리나라 정국이지만, 나름대로 상당한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러고 보니 역사적 판단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때는 이미 내가 죽고 없는 세상이겠지만, 저승에 가서도 궁금해할 것 같기는 하다. 민주당의 당대표는 희대(稀代)의 범죄자 정치인으로 자리 매겨질지, 아니면 검찰 조작의 희생자로 자리 매겨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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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에 보니 D여대는 CCTV를 분석해서 래커칠을 한 학생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CCTV가 무려 300여 개가 있다고 하니, 그중에는 래커칠을 하거나 학교 시설을 훼손한 학생들이 틀림없이 찍혀 있을 것이다. 학생회에서는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래커칠을 한 학생을 찾으면 학생회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래커칠을 한 학생이나 학교 시설물을 훼손한 학생들은 일찌감치 자수해서 학교 측의 선처를 바라는 것이 낫지 않을까? 더 이상의 꼴불견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