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가다 (877)

늙어 가다 (877)

 

2024년 1월 29일 저녁 8시 5분이 다 되었다. 1월도 이제 막판이다. 오늘도 세월이 빠르게 간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빠르게 갈 리가 없는 시간이지만 그냥 그렇게 느껴진다. 뉴스에 보니 월급으로 1억 원을 받는 사람들이 3800명 정도라고 한다. 연봉으로는 12억 원이다. 나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런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대기업의 CEO를 비롯한 고위 임원이 대다수일 것이다. 당연히 전문성을 인정받고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들일 것이다.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대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월급을 받는 인원들도 더 많아질 것이다.  

 

부자가 많은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최근에 부자들 중에 우리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담되어 그런 세금이 없는 나라로 간다고 한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다 다른 나라로 가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럴리야 없겠지마는. 상속세나 증여세로 얼마나 걷어가는지 잘 모른다. 그런 것을 걱정할 정도로 잘 사는 사람이 아닌 그저 연금 생활자이다 보니. 그러나 아무튼 부자들이 자꾸 다른 나라로 가버리는 것은 좀 우려스럽다.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나라 재정으로 쓰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당할지도 모르겠다. 당연히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런데 그렇게 세금을 내야 할 부자들이 상속세도 증여세도 못 내겠다고 하면서 너도나도 다른 나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결국에는 나라의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듣자니 싱가포르나 미국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다는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안 낸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다. 남의 눈이 있어 우리나라를 떠나지 못할 정도로 유명인이 아니라면, 그런 세금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가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 같다. 그런 주장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하면서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부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날까 봐 걱정이다. 그런 부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더 입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부자들이 건강보험 적자를 메워줘야 하는데 그런 부자들이 떠나버리면 그 적자를 메꿀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재산이 어느 정도나 되어야 부자일까? 중산층은? 별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연금 생활자인 나는 중산층일까? 죽을 때까지  밥 굶을 일은 없다. 하지만 그냥 인천의 촌구석에 살면서 서울로 이사 가지도 못하는 수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