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가다 (741)

늙어 가다 (741)

 

2023년 6월 1일 오후 7시 45분이다. 6월이 되었다. 똑같지만 또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다. 나는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다. 하지만 내가 사는 세상은 험악해졌다. 점점 더 험악해지는 것 같다. 잔혹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23살짜리 여성이다. 어쩌다 이런 세상이 되었는지 그저 놀라울 뿐이다. 신상 공개하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재판에서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별의별 사정을 참작하여 감형한다. 심신 미약이라느니 반성했다느니. 죽은 사람과 유족만 억울하고 불쌍할 뿐이다. 그런 사람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사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요즘 세상에 사형 판결을 내리면 지탄을 받을까 봐 그러는지도 모르겠다. 흉악범을 변호하면서 감형을 주장하는 변호사들도 있고 흉악범의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23살짜리 인간은 사형되지 않을 것이다. 법원에서 무기징역은 선고할까? 어쩐지 아닐 것 같다. 징역 40년쯤을 선고해도 형기의 3분의 2 정도 모범수로 지내다가 다시 세상에 나오는 것은 아닐까? 언젠가는 그런 흉악범이 출소해서 다시 세상에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그런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정부에서도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 같기는 하다. 아무튼 용서가 안 되는 중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사람들은 학교, 공원 등의 시설에서 일정한 거리 밖에 거주하도록 강제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는 강력범(그리고 사기범)에 대한 형벌이 너무 느슨한 것 같다. 사법부에서 양형 기준을 다시 정했으면 좋겠다. 이중처벌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아예 중범죄를 저지르면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발찌 착용은 물론이고 사는 곳도 제약을 받는 것으로 양형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다. 재판에서 출소 후에도 평생 동안 사회적으로 격리한다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이코패스일 것 같은 그 23살짜리 인간이 출소해서 내 옆집에 살 수도 있지 않은가? 미국에서는 그런 범죄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강력범은 출소 후에도 아예 외딴 무인도에서 엄중한 통제 아래 살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섬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경찰을 대동하여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절해 고도가 있나? 서쪽 끝 격렬비열도 중에 무인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곳에 수용해 놓고 정기적으로 음식만 조달해 주고 알아서 살아가라고 하면 안 될까? 하도 흉악한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 별 생각이 다 든다. 

 

+++

 

확실히 다음 총선을 위한 공천 시기가 가까워졌나 보다. 야당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선명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충성  맹세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여당과 정부에 대해 온갖 꼬투리를 잡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야당 지도부에 충성심을 보이는 것을 넘어 아예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야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야당 지도부에 잘 보여서 지역구 한 자리를 얻고 싶어 하는 욕망이 대단해 보인다. 어떻게 얻은 대당의 국회의원 자리인가? 그러니 절대로 놓고 싶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