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가다 (716)

늙어 가다 (716)

 

2023년 5월 5일 새벽 2시 50분이 다 되었다. 어린이날이지만,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다. 뉴스에 보니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도 90% 정도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한다. 이래서는 음주 운전 사망 사고가 줄어들 수가 없다. 3회 음주 운전하면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정지하고 차량을 몰수하는 법이 생긴다고 한다. 그 정도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음주 운전 전과자는 영구적으로 사면하지 말아야 한다. 1회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정지하고 신규 취득도 못하게 하고, 아예 차량을 몰수하고 신규 차량 구입도 못하게 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운전도 할 수 없게 해야 하고 차도 소유할 수 없게 해야 한다. 

 

4륜차 이외에 2륜차도 포함시켜야 한다. 단 한 번의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을 때부터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음주 운전 사망 사고에 대한 요즘 판결을 보면 너무 관대한 것 같다. 아예 음주 운전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법을 시행해야 한다.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경우에도 무조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직업상 운전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음주 운전을 했을 때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 직업상 운전을 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해서 감형하는 곳은 안 된다. 직업상 운전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음주 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요즘에는 대리 운전 업체도 많다. 왜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이없는 음주 운전으로 사망하는 사람들과 그 유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한가? 가해자가 감옥에서 평생을 벌어서 유족에게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을 때는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 과실 치사가 아니라. 음주했을 경우에는 아예 차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개발한다는 말도 들었다. 언제쯤이면 그런 장치가 개발될까? 그런 장치가 개발된다면 모든 차량에 필수적으로 장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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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보면 참으로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여전히 칼치기하는 차들이 있다. 아마도 대포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대포차가 많이 돌아다닌다고 들었다. 대포차를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파는 사람은 두 번 다시 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대포차를 사는 사람은 영원히 차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대포차를 자진 신고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에 신고하는 사람은 절차를 거쳐 대포차의 명의를 운전자 명의로 바꿀 수 있도록 해 주고, 자진 신고 기간 이후에는 전국적인 단속을 해서 대포차를 운전한 사람, 산 사람, 판 사람을 엄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