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가다 (589)

늙어 가다 (589)

 

2022년 12월 12일 아침 4시 10분이 다 되었다. 오래전에 세간에서 '12·12 사태'라고 불렀던 그 12월 12일이다. 요즘에는 잘 이야기되지 않는 것 같다. 그것도 역사의 일부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 봐야 쿠데타였을 뿐이다. 몇 년 동안은 성공해서 대통령도 될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단죄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에 성공한 대통령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망명하거나, 피살되거나, 자살하거나, 탄핵되거나, 감옥에 갔다. 그렇게 까지 되지는 않았던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평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왜 그럴까? 

 

+++

 

어제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프랑스가 1 : 2로 이겼다. 놀랍게도 해리 케인이 PK를 실축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 잉글랜드의 월드컵 역사에 남을 일이 되었고, 케인도 상당히 오랫동안 자책하게 생겼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거론하게 생겼다. 케인에게는 아픈 기억이 되겠지만.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생기게 마련이다. 잉글랜드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연장전 기회가 사라져 버렸으니, 케인의 PK 실축을 비난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굉장히 오래전이지만 한국에서도 PK 실축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

 

화물연대는 파업을 접었고 민노총도 차업을 총파업을 철회했다고 한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강경 대응 때문에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 기회에 불법적인 행위는 모두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남의 차에 불을 붙인 사람도 있다고 하고 쇠구슬을 쏜 사람도 있다고 한다. 어떤 일이든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데 합리성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진영 논리에 빠져 내 진영이면 합리성이고 뭐고, 그야말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동조한다. 그렇게 되어서야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내무장관을 해임 건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야당이 다수당이니 무슨 일인들 못할까? 국회는 야당이 전권을 쥐고 있다. 여당 의원이 몇 명 안 되니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뭐든지 야당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이다. 정부를 견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부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러니 정부에서도 강경하게 갈 수밖에 없다. 야당에게 그렇게 끌려다닐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래서는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장관 해임안은 거부될 것이고, 야당은 국회 무시라고 비난할 것이다. 

 

정치인을 두고 이런저런 송사가 진행 중이다. 정치인에게 죄가 있는지 경찰과 검찰이 무고한 정치인을 얽어 맨 것인지 이제 사법부가 판단해 줄 일만 남았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 재판이 더디기만 하다. 사법부가 합리적으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믿기는 한다. 하지만 사법부에도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헌재나 대법원을 포함하여. 아무래도 대법관이나 헌법 재판관의 임명이 이쪽과 저쪽의 진영에 따라 이루어지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도 진영과 무관하게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해 보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