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가다 (587)

늙어 가다 (587)

 

2022년 12월 10일 새벽 3시 15분이 다 되었다.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브라질이 졌다. 크로아티아와 연장전까지 치르면서 1 : 1이 되어 결국 승부차기를 하게 되었다. 크로아티아의 GK가 한 골을 막았다. 브라질의 한 선수가 실축으로 한 골을 날렸다. 5명이 다 차기도 전에  4 : 2로 끝나고 말았다. 이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게 무자비했던 브라질이었는데. 크로아티아는 일본과 브라질을 모두 승부차기에게 이기는 행운을 누렸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변이 생길까?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의 경기가 곧 열린다. 전력상으로는 아르헨티나가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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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을 개혁한다고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더 내고 덜 받을 수 박에 없다. 점진적으로 15%까지 내고 연금 수령일도 점진적으로 68세로 늦춘다고 한다. 그렇게 할 수박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도 50년 후에는 여전히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 그때 가서는 정년도 67세에 맞추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67세까지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나이 많은 사람을 계속 두면 젊은 사람을 새로 채용할 수도 없을 것 아닌가? 그러니 지금처럼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희망퇴직이든 뭐든 해서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모든 국민이 동일한 국민연금을 받을 수는 없다. 많이 납부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것이다. 적게 내고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 따위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많이 냈으니 많이 받는 것 아니겠는가? '부의 재분배'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내고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똑같이 돈을 준다는데. 아마 요즘의 소위 MZ 세대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성과만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가?

    

군인 연금과 공무원 연금도 개혁하자는 말이 나올 것이다. 군인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은 모두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한다. 게다가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는 말이 있다. 국민연금 개혁과 동시에 군인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의 경우도 15%까지 올리고 68세에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정년을 연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년과 연금 수급 사이의 생활비는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년 전까지 저축을 해서 충당하든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충당하든. 그것까지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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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극빈층을 돌보아야 한다. 이런저런 사유로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은 보살펴야 한다. 뉴스에서 가끔 생활고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국가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사고가 나야만 그 실상이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당국의 무관심과 소극적 행정 때문이다. 길을 다니다 보면 폐지 줍는 노인네들이 얼마나 많은가? 담당자들이 책상에 앉아만 있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다녔으면 좋겠다.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인생을 포기하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뉴스에서 저출산 문제로 16년 동안 260조 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얼마나 큰돈인지 감도 안 온다. 계산해 보니 1년에 16조 2500억 원을 사용한 셈이다. 16년 동안 매일 445억 원을 사용한 셈이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도대체 그 돈으로 무엇을 했나? 그 돈을 사람들에게 지원했나? 궁금하다. 극빈 가구에 한 달에 100만 원씩 100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하면 1년에 12조억이 든다. 그 돈으로 극빈 가구를 구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