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가다 (1218)

늙어 가다 (1218)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밤 10시가 다 되었다. 오늘 하루도 그럭저럭 지나가고 있다. 뉴스에 보니 정부가 노인의 기준 나이를 올릴 계획이 있다는 것 같다. 지금은 65세가 기준이다. 사실 요즘 65세는 그냥 나이 많은 아저씨라는 생각이 든다. 나도 올해 생일로 칠순이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노인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든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앉을 수 있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노인의 기준 나이를 올리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금처럼 65세로 놔둔다면 조만간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노인의 기준 나이를 75세로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1년에 1살씩 올리면 10년 후에는 75세 이상이 되어야 노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1살씩 올라갈 때마다 연금 수령일도 1년씩 늦춰질 것이다. 그런데 정년도 함께 늦춰지지 않는다면 소득 공백만 더 커질 것이다. 그렇다고 정년을 늦추면 젊은 사람들의 신규로 진입할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고호봉자가 양산되어 회사의 인건비 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이런저런 것을 생각하면 노인의 기준 나이를 올리는 것도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부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새로 65세 이상이 되는 노인이 1년에 몇 명이나 되나? 올해가 2025년이니까 65세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올해 1960년생들이 새로 노인이 된다. 정부가 그들에게 부담해야 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결국 세금으로 그 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세수 부족이라는 말이 많던데. 그러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지 않나? 결국 돈 잘 버는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정부가 돈을 아껴 쓴다고 해도, 돈 나갈 곳이 너무 많아 줄이기도 힘들 것 같다. 돈 많이 받는 국회의원 월급부터 좀 깎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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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한다. 서부 지법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미 체포 영장에 따른 구속적부심에서도 '이유 없음'으로 체포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아무래도 상황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도 재판을 속히 끝내려고 하고 있고. 이러다가 정말 2월 달이면 탄핵이 인용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반전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다. 민주당의 이 대표 재판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4월에도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머지않아 민주당이 그토록 고대하던 이 대통령이 탄생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