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가다 (612)

늙어 가다 (612)

 

2023년 1월 10일 새벽 3시 20분이 다 되었다. 어젯밤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축구 경기를 보았다. 베트남이 인도네시아를 2 : 0으로 이겼다. 박항서 감독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었는데 두 경기 더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신태용 감독이 이끈 인도네시아도 잘하기는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승에 못 올라갔다고 신태용 감독이 해고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경기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경기에서 자꾸 지면 감독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그만두는 일이 생긴다. 오늘 김판곤 감독의 말레이시아와 태국과의 2차전이 있는데 말레이시아가 이기면 베트남과 우승을 다투게 된다. 말레이시아가 이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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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 연금과 함께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 연금도 개혁을 한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가가 부담하는 너무 많은 돈을 부담하게 된다. 다른 일에 사용해야 할 돈까지 끌어다가 연금을 주는 데 사용해야 할 판이다. 그러니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오늘도 어느 뉴스에서 보니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비교하면서 평균 수령액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정확한 비교가 안된다는 것을 알 텐데도 그런 식으로 비교한다. 마치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이 터무니 많이 없이 받는 것처럼 말한다. 

 

공무원 연금을 최대로 받으려면 일단 33년 동안 연금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 그것도 국민연금의 2배가 넘는 9%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니 비교하려면 납부한 금액과 납부 기간을 따져서 비교해야 하는데, 그것이 복잡해서 그런지 어디에서도 그렇게 비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2배 더 내고 4배 더 많는다는 식으로만 말하고 있다. 납부 기간이 더 긴 것을 감안해도 격차가 크다고 하고 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정확히 따져서 말해야 오해가 없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하지를 않는다. 공무원 연금 수령자의 경우 퇴직금이 없이 퇴직 수당만 받는다는 것도 감안하지 않고 있다.  

 

납부액, 납부 기간, 퇴직금을 모두 변수로 놓고 비교하면 공무원 연금이 국민 연금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이 받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런 계산을 통한 비교는 하지 않고 공무원 연금이 터무니없이 많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지 모르겠다. 앞으로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은 국민 연금 정도의 연금을 받을지 모른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의 연금 보험료와 2025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보험률을 같게 맞추고, 35년간 납부하면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게 만들면 된다. 납부액도 똑같게 맞추면 된다.

 

다만 공무원에게는 전국 100대 기업의 퇴직금 평균에 준하는 퇴직금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은가? 군인 연금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군인이라는 직업에 별로 매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잘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 더욱이 군인에 대한 지원이 나빠지면 지원자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 전에 처우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군인 연금을 포함해서. 처우가 나쁜데 군대에 가거나 군대에 남으려는 사람이 있겠는가?

 

앞으로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이 통합될지도 모른다. 공무원 연금이라는 말 대신 국민 연금으로 통합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국민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족한 돈은 각자 알아서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전 국민을 먹여 살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각자 알아서 개인연금을 더 들어야 할 것이다. 매달 국민 연금 이외에 개인연금도 납부하고, 은퇴 후에는 은행에서 연금을 받으면 될 것이다. 국민 연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납부해서 더 많이 받으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