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가다 (1287)

늙어 가다 (1287)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밤 10시 25분이 다 되었다. 어제 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갔다. 그렇다고 봄이 아닌 것은 아니었고. 오후에는 인천에 다녀왔다. 인천은 서울보다 꽃이 좀 늦게 핀다. 서울에서는 목련이 이미 만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천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한다. 목련은 꽃이 필 때는 보기 좋은데 질 때는 영 보기 싫다. 그런데 지금 꽃 타령을 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다행스럽게도 경북의 산불이 진화가 되었다고 한다. 그나마 내린 비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제 피해를 복구할 때이다. 뉴스에 보니 여러 사람이 기부금을 내고 있다. 정치인들도 동참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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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 대표의 선거법 2심의 무죄 선고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한다. 민주당도 당연히 예상했을 것이다. 무죄 선고에 화가 난 여권 측 사람들이 파기자판(破棄自判)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과연 대법원이 그렇게 해 줄지 모르겠다. 살면서 파기자판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다.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파기환송(破棄還送)은 많이 들어 봤다. 대법원은 으레 파기환송하지 않나? 대법원이 이번의 검찰 상고를 파기자판으로 한다면 그럴만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여권 측 사람들은 명분이 충분하다고 하겠지만, 야권 측 사람은 어떤 명분도 없다고 하지 않겠는가?

 

운명의 한 주였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없었다. 한 대행은 복귀했고 이 대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의 선고일은 고지되지 않았다. 4월 언제가 선고일이 될지 아무도 모르고 그저 설만 무성하다. 아무튼 민주당은 이참에 헌재와 정부를 더 몰아붙이고 있다. 윤 대통령을 즉시 파면하라고 헌재를 압박하고 있지만, 헌재는 아직 아무 말이 없다. 우 국회의장은 마 후보 임명과 관련한 권한 쟁의를 헌재에 또다시 청구했다. 최 대행 시절에 했던 바로 그 청구를 한 대행 시절에 똑같이.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은 후임 헌재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채 임기가 끝나는 헌재 재판관은 자동으로 임기가 연장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이제 식물 대통령에 이어 식물 정부가 되나 보다. 기왕에 이렇게 되었으니 갈 때까지 가 보기로 한 것일까? 이번 기회에 3분의 2에 육박하는 야당이 제1당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봐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하다. 헌정사(憲政史)상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려고 한다. 국무위원이 전원 탄핵되면 어떻게 되나? 생각해 본 적이 결코 없었던 극단적인 사태가 정말 벌어지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