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가다 (1266)

늙어 가다 (1266)

 

2025년 3월 7일 금요일 밤 9시 50분이 다 되었다. 오늘은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 인천에 다녀왔다. 경인고속도로에서는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 차선이 자주 바뀐다. 오늘 오전에도 새로 차선을 칠하는 것 때문에 길이 상당히 막혔다. 그런 작업은 차가 적은 한밤중에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요즘 밤에도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요즘 사람들은 주 52시간 안에서만 일해야 하고, 또 워라밸(Work & Life Balance)도 중요하게 생각하니 밤에는 일을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세상이 그렇게 변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길 좀 막히는 것이 뭔 대수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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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하지만 이 시간까지도 윤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았다. 듣자니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지 말지 숙고 중이라고 한다. 야당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성화를 부리고 있고 여당은 검찰이 석방 지휘권을 발동하라고 성화를 부리고 있다. 검찰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마 오늘 중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기는 틀린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잘 알고 있지 않지만, 대략 듣자니 윤 대통령 구속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서 구속을 취소한다고 하는 것 같다.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했다고 하는 것 같다.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고, 탄핵 심판과 무관하다는 관측도 있는 것 같다. 이런저런 방송에 출연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관측이 상반된다.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거나 이런저런 논리를 끌어다 대지만, 사실 그냥 각 진영의 희망 사항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그렇게 상반되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보면, 뭐니 뭐니 해도 진영 논리가 최고라는 생각이 든다. 이쪽에서 보면 저쪽이 비합리적이고 저쪽에서 보면 저쪽이 비합리적이고. 검찰도 그렇지 않은가? 영장을 청구한 지검도 있고 취소한 지검도 있고.

 

법원도 그런가? 같은 지검의 어느 판사는 구속해도 된다고 하고, 다른 판사는 구속을 취소하라고 하고.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진영 논리'를 들이대면 설명이 되는 것 같다. 심지어 헌재도 재판관들을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두 집단으로 가르고 있지 않은가? 5 : 3이라고. 보수 진영에 속한 재판관이 3명이고 진보 진영에 속한 재판관이 5명이라고. 그런 분할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안 맞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며칠 후에 내려질 선고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8 : 0으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진영 논리와 무관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