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가다 (1272)

늙어 가다 (1272)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저녁 8시 50분이 다 되었다. 어제보다는 좋은 날씨였지만, 미세 먼지 상태는 좋지 않다고 하는 것 같다. 황사가 상륙한다는 말도 있고. 바다 건너오는 황사를 막을 수도 없고. 오후에 여의도에 들러 인천에 다녀왔다. 운전하면서 보니까 여기저기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그중에는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들지 않는 것도 있고. 야당 쪽이든 여당 쪽이든 그런 현수막을 안 붙이면 안 되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그런 현수막을 보고 마음이 움직일 것 같지도 않고, 어차피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로 처리될 텐데 그렇게 만들어 붙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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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여부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모두 8 : 0으로 기각되었다. 나도 기각될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들의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까? 감사원장 탄핵과 관련해서 소수 의견을 낸 3명이 있었다. 타당한 의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진영에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야당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냈다. 존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헌재의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절대 1당이라고 해도 지금 그런 만용을 부릴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 속으로는 헌재의 몇몇 재판관을 괘씸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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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암살 제보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 민주당은 꽤나 진지했던 것 같은데. 후속 소식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지만 후속 소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요즘 상황이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으니, 이 대표에게 국민적 관심이 모여지도록 그냥 한번 해 본 말일까? 제보자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하게 해야 하지 않나? 제보자가 경찰에는 못 간다고 했나? 아무튼 나는 그다지 신빙성이 있는 제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있을 법한 스토리이기는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스토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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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의 탄핵 여부에 관한 선고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탄핵에 국회의원 200명의 표가 필요한 것인지 151명의 표가 필요한 것인지 결정을 못해서 그런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면 대통령 대우를 받는 것 아닌가? 그러면 200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151표가 필요하다면 대통령 대우가 아니라 그냥 총리로 간주하는 것 같고.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할 일이다. 200표가 필요하다고 하면 탄핵 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서, 최 대행이 한 행위도 무효가 된다는 말도 있는 것 같다. 즉 그가 임명한 두 헌재 재판관의 임명이 무효가 된다는 것 같다.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