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가다 (996) -2

늙어 가다 (996) -2

 

2024년 6월 3일 저녁 7시 40분이 지났다. 포항 영일만에 석유와 가스가 있는 것 같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포항에서 석유가 발견되었다고 박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적이 있다. TV에서 박 대통령이 발표를 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난다. 하지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버렸다. 이번 발표는 제발 해프닝으로 끝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옛날 생각이 나서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 나와봐야 아는 것 아니겠는가? 막상 채굴해 보고 나서 경제성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고. 나오면 정말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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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고작 층간 소음 문제로 살인을 하다니.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살인을 했어도 그 살인자는 100% 사형 선고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요즘에 법원에서는 거의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는다. 어쩌면 무기징역도 선고하지 않을 것이다. 전관 변호사 아니면 유명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형량을 최대한 깎을지도 모르겠다. 우발적 살인과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지인들의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하고, 반성문도 수십 장 아니면 수백 장 써서 제출하고, 유족과 합의하기 위해 공탁금을 걸고. 

 

형량을 깎는 방법이 참 다양한 것 같다. 뉴스를 보면 흉악범들이 그런 식으로 형량을 많이 줄이지 않던가? 살인을 해도 무기징역도 아니고 유기징역으로 끝나고 만다. 유기 징역이면 어느 정도 형량을 채우면 가석방도 되지 않던가? 법이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생각이 든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얼굴과 이름이 공개될까?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그런 정도의 흉악범이라면 과감히 얼굴을 공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혹시 용감한 네티즌들이 나서서 가해자의 신상을 탈탈 털어서 올릴지도 모르겠다. 

 

착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빌런들 몇 명만 있으면 고약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닐까? 착한 사람들은 당하기만 하다 보니 움츠러들고 빌런들은 활개 치고. 언젠가 그런 뉴스도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그래서 누군가 때리면 그냥 맞아야 하는 세상이라고. 맞다가 죽더라도. 한 대라도 같이 때리면 쌍방 폭행이라고. 아마 어떤 보디빌더에게 맞은 여자도 그래서 가만히 맞고 있었을 것이 아닐까? 같이 싸우다가는 쌍방 폭행으로 전과만 생길 것이 뻔하니. CCTV가 있어서 일방 폭행이라는 것이 증명되어 다행이다. 그것이 없었다면 가해자가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