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가다 (785)
2023년 9월 27일 오전 6시가 다 되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났다. 낮에 제대로 잘 수 있으면 좋겠다. 한번 잠이 깨면 다시 잠들기도 어렵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서 가급적 충분히 자려고 하는데도 잘 되지 않는다. 잠들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는다. 그렇게 누워 있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른다. 유쾌했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유쾌하지 않은 기억이 떠오르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새벽 시간이 나도 모르게 지나가 버리고 만다. 고혈압약 먹을 시간이 되었다. 배가 고픈 것은 아니지만 고혈압약과 간 보호제를 먹으려면 뭔가 좀 먹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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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야당 당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하지만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다.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체포 동의안에서 가결되는 것을 막아보고자 단식까지 했지만 결국 체면만 구긴 셈이 되었다. 하지만 영장 실질 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었으니 구긴 체면이 조금은 펴진 셈인 것 같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당당히 가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구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부결해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큰 사안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도 3명의 판사가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혼자서 그 많은 내용을 검토하고 영장 발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영장 전담 판사 혼자서 결정하다 보니 어떤 결정도 내리기 전에 그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한 이런저런 분석이 돌아다닌다. 그러다 보니 법무부 장관과 동기동창이라는 가짜 뉴스도 나왔다. 검찰이 동기 동창 판사를 선택해서 영장 발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 판사가 이전에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는 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면서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쪽도 있었다. 3명이 합의해서 하면 그런 억측 내지는 오해가 없지 않을까?
민주당의 비명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구속되더라도 옥중에서 공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구속되지 않았으니 공천권이라는 칼을 휘두를 일만 남지 않았을까? 비명계로 밝혀진 사람과 비명계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공천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친명계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어떤 형식과 방법을 동원할지 알 수 없지만 공천하지 않을 것 같다. 비명계가 살 길은? 지금으로서는 살 길이 보이지 않는다. 앉아서 얌전히 당하는 일만 남았다. 그게 싫으면 당을 쪼개든가? 분당이든 아니면 창당이든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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