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가다 (447)

늙어 가다 (447)

 

2022년 7월 12일 새벽 0시 30분이다. 어제도 장맛비를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다. 그냥 무더운 하루였다. 어제저녁 9시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3만 50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오늘 발표를 봐야 할 것 같다. 4만 명에 육박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며칠 사이에 코로나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래저래 걱정이 많다. 오늘 오전에 외출해야 할 일이 있기는 한데, 외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심을 못하고 있다.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어쩐지 그러다가 이번에는 감염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아직까지는 감염되지 않고 잘 버티어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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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서 대통령 임기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법안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지만, 야당 스스로도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야당의 그러한 제안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현재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자진해서 나가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까지는 그대로 두고 다음 정권부터 그렇게 하자고 하면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진정성이 있으려면 물러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야당이 자진해서 사퇴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소급 입법은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 그런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낼 방법이 없다. 야당이 자진해서 그런 사람들을 깨끗하게 사퇴시켜야만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당에서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나가 달라고 한다.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전 정부에서 임명되었지만 임명직의 임기를 보장하라고 고집한다. 내로남불일 뿐이다. 전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야당의 제안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야당이 자진해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을 사퇴시켜야 한다. 그러기 전에는 그냥 립서비스로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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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공무원을 쏴 죽인 사건이 여전히 논란 중이다. 어제는 군에서 감청 정보를 원본까지 다 삭제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얼마 전에는 원본이 멀쩡하게 남아있다고 주장한 야당 인사들이 있었다. 그러니 삭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제의 뉴스는 그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쪽 말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다. 야당에서 현 정부가 책임지고 SI 정보도 다 공개하자고 큰소리친 사람들이 있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이다. 수사관들이 볼 수 있는 정도만 공개하는 것인데, 마치 우리나라의 보안 체계가 무너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오버라는 생각이 들었다.  

 

야당에서 전 정권에 대한 수사도 하지 말라고 한다.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전 정부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나? 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할수록 전 정권이 잘못한 것이 엄청 많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전 정권이라고 해서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다. 전 정권은 왜 치외법권을 요구하는가? 잘못이 없다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사실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으로 보이는 일들이 꽤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