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가다 (458)

늙어 가다(458)

 

2022년 7월 23일 아침 4시 20분이 지났다. 어제 대우조선의 파업이 해결되었다고 한다. 이제 그런 식의 파괴적 파업은 없었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그런 파업을 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소탐대실(小貪大失)로 끝나고 말았다. 그런 파업이 가져온 수천억 원의 손실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불법 파업을 획책(劃策)하거나 실행한 사람들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까? 그 큰 금액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손실을 메우기 위해 또다시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될 일만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굳이 불법과 소통할 필요는 없지 않나?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법이 무섭지 않으니 불법이 자행되는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새 정부에서 노동 개혁을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망설이지 말고 과감히 개혁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공권력도 투입해야 한다. 결국 망설이다가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단지 그런 손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누구라도 그런 기업의 평판이 나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런 기업으로부터 계속해서 물건을 사줄 외국 바이어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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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한다고 했다. 뉴스에서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국민 연금 수령액의 4.8배가 된다고 한다. 그것만 보면 엄청난 차이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다. 둘을 합쳐서 똑같이 주자는 것일까? 똑같은 기여금을 똑같은 기간 동안 납부하고 똑같은 연금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똑같은 기여금을 똑같은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다. 게다가 공무원의 퇴직 수당은 그에 상응하는 민간 기업의 퇴직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그러니 지금의 구조로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의 수령액이 똑같을 수가 없다. 

 

어떤 식으로 연금 개혁을 하게 될까? 기여금을 덜 내고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기여금을 오랜 기간 동안 더 많이 내고 연금을 더 적게 받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고갈될 것이고, 더 많은 세금이 공무원 연금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과 국민 연금 수령액이 똑같도록 맞추려면 기여금도 납부 기간도 똑같게 맞추어야 한다. 퇴직 수당과 퇴직금도 똑같게 맞추어야 한다. 공무원의 급여와 민간 기업의 급여를 어떻게 비교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어쩌면 100대 기업의 평균 급여와 공무원의 평균 급여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추어 공무원 연금도 개혁하면 되지 않을까?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민 연금과 똑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런 말이 들리기는 했다. 아무튼 똑같은 기여금을 똑같은 기간 동안 내면  똑같은 연금을 받는다는 원칙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 급여에 상관없이 기여금도 동일하게 납부하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무조건 급여에 비례해서 기여금을 납부하게 하지 말고. 기여금을 더 오래 더 많이 납부했는데도 동일한 연금을 받으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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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밝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부터 매미가 울어댄다. 하지만 시끄럽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다. 새삼 여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다. 매미는 바깥세상에서 고작 일주일 살다가 간다고 한다. 그러니 그동안이라도 열심히 울어야 하지 않겠는가? 장마가 곧 끝난다고 한다. 생각처럼 장맛비가 오지는 않았다. 가뭄이 해갈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본 것 같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는 아직도 비에 기대어 가뭄을 해소해야 하는 수준인가 보다. 생수 만든다고 여기저기서 지하수를 뽑아대고 있으니 물 부족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