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가다 (457)

늙어 가다 (457)

 

2022년 7월 22일 아침 4시 15분이다. 세상이 어지럽다는 생각이 든다. 뉴스를 보면 피곤한 소식들로 가득 차 있다. 요즘 같은 시절에는 무엇보다도 정치권이 각성해야 하는 것 같은데 도무지 각성하는 것 같지가 않다. 특히 아무 말이나 해 대기 좋아하는 말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어, 일단 그리고 무조건 말 폭탄을 터뜨린다. 완장질 하는 몇몇 국회의원들은 아예 품격도 없는 것 같다. 단지 자기 존재감을 돋보이고 싶어 그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야당에서는 탄핵이라는 말도 나왔고, 촛불이라는 말도 나왔다. 여당에서는 그런 말을 듣도록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요즘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이른바 '한국병'이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여간해서는 이 한국병이 고쳐지기 어려울 것 같다. 실제로는 도저히 치료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불치병처럼 보인다. 이제 한국병에 넌더리 내는 사람들도 기업들도 늘어나는 것 같다. 삼성 전자가 20년 동안 텍사스에 엄청난 돈을 들여 반도체 공장 여러 개를 짓는다고 한다. 삼성 전자가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마 한국병도 그중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병이 치료될 수 있을까? 세상 돌아가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그런 생각은 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심화될 것 같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이미 온 나라에 만연된 한국병은 고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세금을 낼 기업도 사람도 점차 줄어든다면 정부는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병이 싫어서 한국을 떠나는 사람과 기업이 많아지게 되면, 또 아예 폐업하는 기업들이 나오면 정부는 부족한 세금을 어디서 거둘까? 남아 있는 기업과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충당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쓰는 돈을 줄여야 한다. 

 

급여에서 세금을 더 받아내기 힘드니 이런저런 간접세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지만 간접세가 오르면 사람들도 기업들도 불만이 많아질 것이다. 기업 활동도 위축되고 폐업하는 기업도 더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은 돈을 마냥 찍어낼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그러니 정부도 쓰는 돈을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할 것이다.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도 몇 명 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 돈으로 연명하던 기관들도 각자도생 하거나 통폐합될 것이다. 지금도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가? 정부가 대주던 각종 연금도 대폭 깎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래저래 우울한 생각만 든다. 글로벌 기업은 안전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굳이 우리나라에서 불안하게 기업 활동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속성상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 기업들은 무인화와 기계화를 통해 근무 인원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다. 모두가 선망하는 그런 일자리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도의 전문직 자리만 남게 될 것이다. 아마 재력이 있는 사람들도 급속히 우리나라를 빠져나갈지 모른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는 나라를 찾아서 나가지 않을까? 이미 그런 이탈이 시작된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