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가다 (450)

늙어 가다 (450)

 

2022년 7월 15일 새벽 1시 15분이 다 되었다. 7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간다. 세월이 참 잘 간다. 가는 세월을 굳이 붙잡고 싶지는 않다. 붙잡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어찌 되었든 인생은 흘러가게 마련이다. 아무튼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인생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몰라서 아직까지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무척 초초할 것 같다. 죽기 전에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을 서둘러서 해야 하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기분은 든다. 하지만 인명은 재천(在天)이라고 하지 않던가? 사건·사고도 많은 요즘 세상은 더욱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

 

사형제는 위헌일까? 곧 헌재에서 결정 날 일이다. 그동안 두 번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헌이라고 결정할 것 같다는 뉴스를 보았다. 각 재판관의 성향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사실 뉴스를 보면 사형당해서 마땅한 사람이 있지 않은가? 때로는 반드시 사형시켜야만 하는 흉악범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사형시키지 말아야 하는가? 종신형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를 위한 종신형일까? 피해자 가족이 이해할 수 있을까? 사형제로는 교화(敎化) 효과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화 효과를 보자고 사형제가 있는 것이었나?  

 

누군가 사형되어도 그것이 강력 범죄를 줄이거나 막지는 못하니까 굳이 사형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가족 중에 피해자가 있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글쎄 성인군자급의 사람이라면 몰라도 나 같은 범부(凡夫)는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수없을 것 같다. 사형은 이미 저지른 흉악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사형된다는 것을 보여야 교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닐까?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사형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범죄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뉴스에 보면 지은 죄에 비해서 대단치 않은 형량을 내리는 판결을 자주 볼 수 있다. 심신 미약이라고 감량하고 반성문 썼다고 감량한다. 심지어 그렇게 감량되어 감옥에서 얼마 살지도 않고 가석방으로 나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하는 사형수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라고 한다. 면면을 보면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을 것이다. 설마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라는 말이 듣고 싶어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