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일

늙어 가다 (1234)

지족재 2025. 2. 2. 22:31

늙어 가다 (1234)

 

2025년 2월 2일 일요일 밤 9시 50분이 다 되었다. 오늘도 하루가 그럭저럭 무탈하게 지나가고 있다. 오늘 하루도 한번 지나가면 그만이니 가능하면 매일매일 하루를 잘 보내려고 하지만, 어떤 날은 그렇게 안 되기도 한다.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날도 있다.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게 되는 것이고. 사실 은퇴하면 그렇게 살려고 생각했었다. 그동안 못 본 영화, 소설, 만화나 보면서 지내려고 했었다. 그래서 착실히 그렇게 지내고 있는 중이기는 하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가끔씩은 잘 살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생산적인 일을 안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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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에 유전 유망 구조가 또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 아주 오래전 박정희 대통령 때도 동해에서 석유가 발견되었다면서 꽤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다. 결국은 흐지부지되었고 지금은 다 잊힌 이야기가 되고 말았지만. 윤 정권 들어와서 유전 유망 구조가 있다는 두 번째 뉴스이다. 그런데 유전일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현재로는 시추를 해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추정에 불과한 것 같다. 시추를 해 봐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을 테니 시추를 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석유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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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한다고 한다. 최 대행이 마 모 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최대행이 임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헌재에서는 어떤 선고를 할까? 각 재판관이 진영에 따라 움직일까? 지난번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때는 진영에 따라 선고를 한 것처럼 보였다. 이번에도 그럴까? 그러면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요즘의 헌재는 스스로 존재감을 부각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점에서 보면 9명의 재판관으로 헌재의 완전체를 만들기 위해 우 의장의 손을 들어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최 대행은 헌재가 위헌이라고 선고를 해도 당장 따르지는 않겠다는 것 같다. 법무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 위법하다는 참고 서면도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것 같지는 않다. 이미 야당 의석이 192석이니 사실상 국회가 의결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다시 절차를 밟을 수 있고, 그래서 선고가 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위헌이라고 해도 최 대행이 법무부와 상의한다고는 하지만 시간을 얼마나 끌 수 있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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