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가다 (962)

늙어 가다 (962)

 

2024년 4월 27일 저녁 7시 35분이 다 되었다. 하루를 무탈하게 보내고 있는 중이다. 야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준다고 했었는데 그 건은 요즘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돈 준다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전 국민에 25만 원씩 주려면 15조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15조 원은 어디서 나와야 하는 돈일까?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 살리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지만, 여당에서는 그것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사람들이 25만 원씩 받으면 정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일까?

 

나랏빚이 천조 원이 넘어 이제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천조국'이 되었다는 것을 인터넷 어디선가 본 적이 없다. 미국은 국방비로만 천조 원을 쓴다고 해서 천조국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빚 때문에 천조국이 되었다. 그 많은 빚을 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도 우리나라 경제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어차피 빚이 천조 원이니 거기에 15조 원을 더 얹는다고 무슨 차이가 있으랴 하는 생각인지도 모르겠다. 양심적인 경제학자가 설명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경제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경제학자들도 진영에 따라 견해가 갈라지는 것일까? 그럴지도 모르겠다. 요즘에 진영 논리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지 않은가? 무엇이 되었든 진영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특히 선거에 이긴 야당 쪽의 진영 논리는 파급력이 강한 것 같다. 선거에 진 여당의 일부도 야당의 그런 진영 논리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선거에서 지다 보니 좀체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여당의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이 잘못해서 선거에 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낙선자뿐만 아니라 당선자들 일부도 그런 말을 하고 있다. 

 

낙선자는 억울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당선자들은 왜 그러는 것일까? 유력 지자체장도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다. 여당은 어차피 망한 당이니 개인이라도 빛을 좀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다고 그들의 몸값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당권을 두고 또 대권을 두고 치열한 내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잽을 던져보다가 결정차를 날리겠다는 심보들이다. 그런 작자들이 민생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개인의 출세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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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세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했겠지만 가끔은 이상하게 사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저출산 대책으로 18년 동안에 380조 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성과는 초라하다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이다. 성과가 없는 것을 넘어 아예 마이너스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380조 원은 다 어디로 갔을까? 1년에 21조 원 넘는 돈이 18년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진 셈이다. 매년 효과도 없는 회의와 국내와 출장, 그리고 식사비, 인건비로 사용된 것은 아닐까? 세금을 그런 식으로 낭비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