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다 (1564)

늙어가다 (1564)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새벽 0시 55분이 다 되었다. 어제도 세상은 그저 그랬다. 하지만 새롭고 놀랄만한 소식을 또 듣게 되었다. 대법원장이 입건되었다는 뉴스를 보았다. 대법원장 고발건이 쌓여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다. 원래 그렇게 될 예정이었나? 현 정부와 여당이 대법원장을 불편해하는 것은 사실이다. 야당 쪽에서 대법원장 때문에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대법원장을 고발했다고 하는 것 같다. 야당 쪽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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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공공 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보다 더 주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정규직에 훨씬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일은 없어질 것 같다. 기간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주위에도 상당히 많다. 일단 기간제 교사가 있다. 임용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거나 또는 준비 중인 사람들이 주로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다. 앞으로 그들도 같은 경력의 정규직 교사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정규직 교사가 정규직을 그만두고 기간제로 다시 근무하는 것이 더 이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힘들게 임용 고사를 준비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임용 고사에 합격해서 정규직 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기간제로 이 학교 저 학교에서 정규직 교사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근무할 수 있다면 아마 더 좋은 일일 것 같다. 어쩌면 대학교의 시간 강사나 비정년트랙 교수들도 적은 급여로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강사 또는 비정년트랙 교수와 정년 트랙 교수가 하는 일에 큰 차이가 있나? 수업하고 연구하는 일은 완전히 같지 않은가? 공공 기관에는 기간제 직원들도 많다. 이제 그들도 적은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이기에 정규직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으니 그대로 되지 않겠는가? 그 재원은 결국 세금이 될 것이다. 누군가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은 누구일까? 돈 잘 버는 개인과 회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개인과 회사는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정말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회사는 회사원의 세후 소득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급여를 올릴 것이고, 그렇게 올려준 급여와 늘어난 세금을 물건값을 올려서 만회하려고 하지 않을까?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종래 적은 세금을 냈던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지는 않겠지만, 더 비싸진 상품을 사야 할 것이고. 

 

세금을 얼마나 더 걷어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세 전문가도 아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를 축소해서 세금을 줄이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정부의 이런저런 기구들만 자꾸 늘어나서 세금만 더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만 든다. 국회의원도 줄이고, 정부 기관도 통폐합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줄이면 정부 예산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정부는 법인세도 올린다고 했고. 법인세를 1 % p 올리면 세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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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에서 영어 시험이 꽤 어려웠나 보다. 난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지 못했다고 평가원장 시퇴를 요구하는 단체들이 많다고 한다. 영어 시험이 어려워져서 1등급이 되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 절대 평가로 1등급을 결정하다 보니 1등급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작년에 비해 반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그것에 책임을 지고 평가원장이 사퇴하라고 한다. 그런데 누가 평가원장이 되든 절대평가의 난도를 매년 거의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매년 수많은 출제자들이 모여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절대 평가를 하는데 이전의 난도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 거의 동일했다면 그냥 우연이 아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