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다 (1489)
2025년 9월 25일 밤 9시 55분이 다 되었다. 오늘도 하루가 그럭저럭 지나가고 있다. 하루가 무탈하게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경인고속도로 상행선 끝에 있는 '어제의 교통사고' 현황판을 보니 사망자는 없지만 부상자가 66명이라고 되어 있다. 그 66명에 안 들어갔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느 하루도 교통사고가 안 일어나는 날이 없는 것 같다. 오늘도 제주에서 어떤 차가 약국을 들이받았다는 뉴스를 보았다. 만취한 관광객이 운전했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음주 운전이 근절될까? One strike out이 어떤지. 운전면허 영구 정지에 형사 처벌과 엄청난 벌금과 배상금을 물려야 하지 않을까?
음주 운전과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해 너무 온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든다. 이런저런 이유로 감경해 주니 음주 운전이 반복되는 것이 아닐까. 음주 운전으로 사고 내고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술 깬 다음에 나타나서 오리발을 내미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을 덮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고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도 있다고 하고. 처벌이 너무 약하니까 그런 간 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사람들은 아예 차도 사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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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교착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결렬된 것인지 궁금하다. 아무튼 관세 협정에 사인해도 문제고 사인하지 않아도 문제인 상태에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유리한 것일까? 한국 정부는 관세 협상의 결렬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총리가 비자와 통화 스와프 문제 해결 없이는 미국 투자가 어렵다고 했다는데, 미국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현재로는 미국이 비자와 통화 스와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러다가 한국 차가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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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면 이런저런 파업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서울대 병원 노조가 파업 중이라고 한다. 급여도 올려주고 사람도 더 채용하라는 주장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해 주려면 서울대 병원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환자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교육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라는 요구도 하고 있고 의사 성과급제도 폐지하라는 요구도 있다. 의사가 성과급을 받는 것이 못 마땅해서 그런가? 그럴지도 모르겠다. 노조의 요구가 합리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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