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다 (1481)

늙어가다 (1481)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밤 10시 25분이 다 되었다. 오전에 비가 좀 내렸지만, 오후에는 그쳤다. 기온은 낮아진 것 같은데 습도는 여전히 높다. 그래서 덥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났다. 오늘도 하루가 그럭저럭 지나가고 있다. 하루를 무탈하게 보내고 있는 편이다. 시간은 너무 잘 가고 있고. 뉴스에서 보니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지하도의 벤치 등에 하루 종일 앉아서 사람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는 내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있다. 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으니까 그럴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안타깝기는 하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문래 공원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보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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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자신은 당시에 총리를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런데도 그 의혹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의 어떤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3일 후에 대법원장과 당시 총리가 만나 모종의 일을 꾸몄다는 것이다. 제보받았다고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면책 특권이 있기에 국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 국회 바깥에서 말하지는 않았고. 면책 특권을 포기하고 국회 바깥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낼 정도로 용감하거니 무모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런 발언으로 그 국회의원이 책임질 일은 없을 것이다.

 

제보를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으로 그만일 것이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은 "그 의원이 한 말이 사실이라면 또는 그 제보가 사실이라면"라는 전제를 하면서 대법원장이 사퇴할 것을 요구 또는 주장하고 있다. 조국당에서는 탄핵안을 써 놨다고 하기도 했다. 그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은 누구 몫인지 모르겠다. 일단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해야 하지 않나? 의원들은 제보를 받으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일단 터뜨려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이면 대박이고 아니어도 처벌받을 일이 없으니까 부담 없이 터뜨리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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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 달러의 행방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정부가 당장 그런 정도의 현금을 동원할 수는 없으니까 고심 중인 것 같다. 그렇다고 미국과 한 약속을 깰 수도 없는 노릇이다. 미국과의 약속을 깨자는 주장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다. 관세 25%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25% 관세라면 관세 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관세는 25%를 훌쩍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 같다.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관세 협정에 사인하자니 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렵고, 사인을 하지 않자니 관세가 폭등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