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다 (1479)

늙어가다 (1479)

 

2025년 9월 15일 밤 10시 10분을 막 지났다. 오늘도 하루가 그럭저럭 지나가고 있다. 복잡한 세상에서 무탈하게 하루를 지낸다는 것도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 병이 나는 사람도 있고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저런 횡액(橫厄)을 만날 수 있는 세상이다. 나도 예외가 아니고. 그래도 오늘까지는 잘 지내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오늘 작전역 근처를 지나면서, 지난 8월 폭우 때 침수되었다는 주상복합이 생각났다. 전기도 물도 다 끊겼다고 했는데 지금은 복구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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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 몇 사람이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고 했다. 대법원장의 행보(行步)가 꽤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사람도 있다고 하고.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을 주장하는데, 여당이 보기에는 그것이 정부와 여당에 반기(反旗)를 드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다.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반기를 들었나? 그렇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지나치게 친정부이고 친여당적이어서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자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착각인가? 아무튼 정부와 여당은 사법부의 색깔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으로 나누어, 사법부는 임명 권력이니 서열로 보면 입법부와 행정부 아래에 있다고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닌가? 삼권분립에 그런 의미는 없다고 배운 것 같은데. 아무튼 현재 사법부의 위상은 확실히 3대 권력의 당당한 한 축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혹시 판사도 선거로 뽑는 세상이 오면? 그렇게 선출된 판사로 구성된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와 완전히 대응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요즘 사법부의 처진 위상을 보니 그런 생각이 다 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판사를 선거로 선출하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 같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현 대법원장만 사퇴시키면 사법부가 친정부적이고 친여당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니, 현 대법원장만 사퇴시킬 수 있으면 새로운 대법원장은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아닌가? 게다가 민주당이 여당이 아닌가? 그러니 민주당이 원치 않는 인물이 대법원장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현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밀어붙여서 조만간에 사퇴시킬 수 있다면, 사법부는 그야말로 정부와 여당이 바라는 대로 움직일 것이다. 그런데 현 대법원장은 사퇴할까?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