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다 (1478)

늙어가다 (1478)

 

2025년 9월 14일 일요일 밤 9시 30분이 다 되었다. 정말 하루가 금방 간다. 오늘도 그럭저럭 하루가 다 지나가고 있다. 인천에 다녀왔고 좀 걸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오늘 한 일의 전부이다. 물론 유튜브도 좀 보고 뉴스도 좀 보기는 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하루가 다 지나가고 있다. 드디어 가을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더위와 습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덥고 습해서 길을 못 다닐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다가 갑자기 노염(老炎)이 되살아나지는 않겠지. 요즘 날씨는 때때로 예측을 불허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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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은 여전히 여당인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 야당인 국힘은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의석수로는 해 볼 수 있는 것이 없다. 국힘이 목소리를 아무리 높인 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과반수가 훌쩍 넘는 의석 수를 가진 민주당에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삼권분립은 사라지고 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행정부와 입법부는 동일체나 마찬가지이고, 이제 조만간에 사법부도 그쪽으로 합쳐질 판이다. 법원이 저항해 본다고 법원장 회의를 열어 이런저런 말을 내놨지만, 입법부 권력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민주당의 의석수를 압도적으로 늘려준 국민이 한 부류에 속하고, 국힘에 표를 준 국민이 다른 한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대의 민주제 사회가 아닌가? 그러니 민주당이 자신들을 과반수가 훨씬 넘는 압도적인 의석 수를 가진 여당이자 제1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 국민들이 언제 어떻게 돌아설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국민들이 돌아서지 않는 한 민주당은 계속해서 정국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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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관세 협정은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것 같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다고는 하지만 확실히 현금 3500억 달러를 선뜻 내주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아무튼 뉴스에 나온 대로라고 하면, 미국 측이 원하는 형태의 관세 협정이라면 우리나라가 득 볼 것이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3500억 달러를 내주고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원금 회수 후의 이익마저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면,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도 아니고 '빛도 좋지 않은 개살구'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