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가다 (1204)

늙어 가다 (1204)

 

2025년 1월 3일 금요일 저녁 8시 55분이 다 되었다.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오전 내내 옆집 공사 소음으로 힘들었다. 벽에서 무언가를 떼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타일을 떼어내고 있나? 그런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유튜브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심했다. 외출이라도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한두 시간 후에는 그치겠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 외출 타이밍을 놓쳤다. 오후에는 인천에 다녀오느라 소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 6시 넘어 들어왔을 때는 큰 소음은 없었다. 내일은 또 어떨지 모르겠다. 내일도 오전부터 시끄러우면 외출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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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오늘 체포되지 않았다. 경호처가 완강하게 저지해서 체포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내일이 되면 달라질까? 글쎄. 경호처는 체포영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니 체포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에서 내란죄를 제외시켰다고 한다. 내란죄를 포함시키면 논의가 길어질 것 같아 제외한다고 하는 것 같다. 4월 18일인가에  진보 성향의 헌재 재판관 2명이 퇴임하면 다시 6인 체제가 되어 윤 대통령의 탄핵이 쉽지 않다고 보고, 서둘러 탄핵 인용을 받기 위해 내란죄를 제외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이번 탄핵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내란죄가 탄핵의 주된 이유였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과연 탄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민주당은 내란죄를 제외해도 탄핵 인용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8인 체제가 되었고, 8인 체제가 유지되는 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어떤 유튜브에 보니 헌재에서 민주당 측에 먼저 탄핵죄를 제외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헌재는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중요한 일이어서 다른 탄핵보다 먼저 취급한다고 했는데, 이런 제안이 대통령 탄핵 인용의 전조일까? 그런 것은 아니겠지.  

 

어쩌다가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느냐 마느냐 하는 세상이 되었을까? 참으로 뒤숭숭한 세상이 되었다. 헌재까지 이런 세상에 일조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헌재가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법리에 따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헌재가 한 대행의 탄핵 가처분과 한 대행 탄핵을 먼저 처리해 주면 좋자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보수 진영에서 보면 최 대행이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진보 진영에서 보면 최 대행이 야당을 잘 도와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가? 민주당은 최 대행을 탄핵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