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가다 (676)

늙어 가다 (676)

 

2023년 3월 24일 새벽 3시 30분이 다 되었다. 어제는 외출하려고 했었는데 오늘로 미루었다. 비도 오고 황사도 있다고 하고, 몸 컨디숀도 좋지 않아 그냥 집에만 있었다. 밤새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 눈만 아프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았는데 거기까지 가야만 볼 수 있다고 한다. 아직 저작권이 풀리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공개가 안 되는 자료가 많다. 그렇다고 거기까지 가서 보자니 귀찮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궁금하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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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검수완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있었다. 예상한 대로 진영 논리에 따라 움직였다. 그렇게 진영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니, 헌재 재판관은 그냥 진영을 대표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묘하게 움직였다. 이쪽 진영에도 붙었다가 저쪽 진영에도 붙었다. 비교적 최근에 발탁된 진보 재판관이라고 한다. 과연 소신에 따른 것일까? 아니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행정부는 보수 정권이지만 국회는 야당이 꽉 쥐고 있으니, 이런 구도에서 생존하기 위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로서는 별 관심이 없기는 하지만 이 사람의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하기는 하다. 행정부와 여당 쪽의 민심이 우세한 것 같으면 보수 쪽에 1표 던지고, 야당 쪽의 민심이 우세한 것 같으면 진보 쪽에 1표 던지는 행보는 이중 플레이는 하지 않겠지. 그래도 명색이 대법관에 버금가는 헌재 재판관이. 아무튼 야당의 국회 독재 세상에서 행정부가 고달파 보인다. 대통령 거부권이 유일한 방어 방법인데, 야당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 법안이 여러 개로 보인 던데. 야당은 국회를 무시한다며 탄핵 어쩌고 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정치판이 조용할 날이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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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나이를 상향하자는 말이 있나 보다.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 내가 어려서는 60세 겨우 넘는 사람도  노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65세라고 해도 노인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저 나이 든 아저씨처럼 보일 뿐이다. 그러니 노인의 나이를 상향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노후 준비 없이 65세가 되어 노인이 된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들은 노인의 나이가 상향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노인으로서 받는 혜택이 한꺼번에 축소되면 사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무튼 정부에서 현명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