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다 (1673)

늙어가다 (1673)

 

2026년 3월 29일 일요일 새벽 1시 25분이 다 되었다. 어제도 그럭저럭 지나갔다. 어제 담뱃값을 인상한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정부에서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몇 년 후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인가 보다. 여론이 안 좋아서 서둘러 진화한 것 같다. 담뱃값이 얼마가 되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담배를 안 피우니까. 하지만 담뱃값이 오른다고 해서 담배 피우던 사람들이 담배를 끊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술 마시던 사람들이 술값이 오른다고 술을 끊을 것 같지도 않고, 자가용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휘발유값 오른다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것 같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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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회인지 뭔지 하는 단체가 변시 합격율을 80%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현재 변시 합격율은 50%를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단체가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기는 있다. 아무튼 변시 합격율을 높이면 25개 로스쿨로서는 나쁠 것이 없다. 하지만 현재 이미 변호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달갑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요즘 변호사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하지 않던가. 현재의 로스쿨 학생들도 로스쿨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같고. AI가 등장하면서 변호사 취업도 어려워졌다고 하고. 아무튼 요즘 변호사가 많아지기는 했다.

 

그런데도 변시 합격율을 높여서 변호사를 더 많이 배출하자고 한다. 오탈제를 폐지하라는 주장도 있고. 사시를 부활하자는 주장도 있고. 그런 주장들이 있지만 어느 것도 실현될 것 같지는 않다. 변시 합격율 50%도 안 되는 로스쿨 입장에서는 변시 합격율을 높이자는 주장이 아주 반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변시 합격율이 25% 정도인 로스쿨도 있던데, 그런 로스쿨의 합격율이 어쩌면 45%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변시 합격율을 80*로 올리면 각 로스쿨의 변시 합격율이 전체적으로는 오르겠지만, 현재의 변시 합격율의 로스쿨 등수는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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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에 너무 호의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체로 좌파 정권이 북한에 호의적이기는 했다. 지난번 문 정권 때도 호의적이었고 이번 정권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음 좋은 형처럼 행동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번 정부가 북한에 싫은 소리를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통일부 장관은 무인기가 유감이었다고 했고, 한조관계라는 말도 했다. 남북관계가 아니라. 옛날처럼 아직도 sunshine policy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