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다 (1554)

늙어가다 (1554)

 

2025년 11월 30일 일요일 새벽 0시 50분이 다 되었다. 11월도 다 지나갔다. 벌써 말일이라니. 어제 오후 4시 50분에 김 원장을 보기 위해 나섰다. 춥지는 않았다. 바람이 불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다. 구름은 많았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비구름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김 원장 보다 먼저 마곡 학원에 도착했는데, 학원 문이 열리지 않았다. 비밀번호는 맞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비밀 번호를 바꾸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10여분 정도 지나서 김 원장이 도착했다. 비밀 번호는 맞는데, 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쥐지 않아서 문이 안 열린 것이라고 한다. 

 

김 원장은 어제 동창회에 다녀왔다고 한다. 술을 좀 많이 마셨다고 한다.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어울리다 보니 그리 되었다고 한다. 70살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신다니 놀랍다. 김 원장에게 술을 자제하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지만, 좀처럼 자제를 못하고 있다. 분위기에 어울리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도 자제력을 발휘하면 좀 줄일 수 있으련만. 혈액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다. 혹시 간이 나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다. 김 원장이 공사다망(公私多忙)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고, 따라서 술자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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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무엇으로 판결을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판사도 사람이니까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고 따라서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느 판사가 판결을 하든 동일하게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판사들에게도 성향이 있어서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의 판사가 서로 다른 판결을 하는 것이 현실인가 보다. 그래서 판사가 누구인지 초미(焦眉)의 관심사가 되기도 한다. 진영이 다른 판사가 진영의 뜻과 다른 판결을 하면 순식간에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만다. 진영의 뜻에 맞는 판결을 하면 일약 대법관 후보라고 치켜세워지기도 하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판사의 판결은, 어느 판사가 되었든지 간에,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일까? 판사도 사람이니까 잘못 판결할 수 있고, 그래서 억울하면 2심, 3심까지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1심 판사이든, 2심 판사이든, 3심 판사이든 모두 자신의 성향에 따라 판결을 한다면, 억세게 운수 나쁜 경우에는 3심을 모두 거쳐도 최악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합리적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운수소관(運數所關)이 아닐 수 없다. 어쩌다 판사의 성향까지 파악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사람이 아닌 AI 판사가 판결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AI라면 지금까지의 판례를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판례에 따라 적절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AI 판사에게 성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을 테니, 성향에 따른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사람 판사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기존 판례가 없으면, AI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다. 판례가 없다고 해도 관련 법령을 다 찾아서 나름대로 판결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객쩍은 공상을 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