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다 (1530)

늙어가다 (1530)

 

2025년 11월 6일 새벽 0시 55분이 다 되었다. 어제는 집에서 하루 종일 쉬었다. 전날 접종한 백신으로 몸이 좀 무거웠다. 주사를 맞은 곳이 여전히 뻐근해서 덤벨을 들 수가 없다. 그래서 무리하게 팔을 움직이지 않기로 했다. 아마 오늘 오후까지는 이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이전에도 코로나 접종을 마치고 나면 2~3일은 좀 힘들었던 것 같다. 바깥에 나가지 않아서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전형적인 가을 날씨일 것이다. 도시에는 아직 단풍이 제대로 들지 않았다. 은행잎이 조금씩 노란색으로 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노래지려면 며칠 더 걸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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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재에서 재판 결과를 두고 헌재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는 뉴스를 보았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헌재도 찬성하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것 같다. 지금 헌법재판관이 9명이라고 한다. 법원 재판이 헌법 소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면, 9명의 재판관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대법관 수도 늘리는 판에 헌법재판관 수를 늘리지 못할 것도 없을 것이다. 4심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두고 헌법 소원을 할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4심제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의전 서열도 바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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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털기 위해 추진하려고 했던 재판중지법은 일단 보류되었다.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추진될 수 있다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한 것으로 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 법을 추진하는 것의 역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은 아예 대통령과 관련한 공소를 기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오늘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13년 동안 집권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어떻게 해서든 사법 리스크를 털 수만 있다면 5년+8년이라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모르겠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좀 의심스럽기는 하다. 누군가의 근본 없는 뇌피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 낼 수만 있다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대통령이 5년 재임하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일단 4년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헌도 해야 할 것이고. 하지만 민주당이든 아니면 국힘이든 차기 잠룡(潛龍)들이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지는 알 수 없다. 13년 후라면 잠룡이 한탈 지룡(地龍) 신세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