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가다 (1064)
2024년 8월 11일 저녁 7시 40분이 지났다. 오늘도 덥고 습했지만, 나름대로 하루를 잘 보냈다. 이 시간이 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해 본다. 오늘도 외출하지 않고 집 안에만 있었다. 그러고 보니 특별히 한 일은 없다. 그렇다고 마냥 누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몸이 좀 피곤하다고 생각되면 더러 시간 상관없이 아무 때나 눕기도 하는데 오늘은 일어난 뒤로 아직까지는 눕지 않았다. 몸 상태가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뭔가를 하느라고. 뭘 했나? 오래된 신문과 관보를 검색했다. 찾아야 할 정보가 있어서. 투자한 시간만큼의 소득은 없었지만, 그래도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었다.
내가 찾고자 하는 자료 중에는 현존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그 자료가 있을 만한 기관을 다 찾아봐도 나타나지 않는다. 우라 나라에서 전쟁만 없었다면 파손되거나 망실(亡失)되지 않고 온전히 남아 있었을 것이다. 한국 전쟁 3년을 거치면서 민간 자료들은 거의 제대로 보관되지 못했을 것 같다. 피난 가기 바쁜데 보관을 어떻게 했겠는가? 더러는 불타서 없어지기도 했을 것이고. 정부 자료도 많이 사라졌지만 민간 자료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나마 좀 남아 있는 자료는 운이 억세게 좋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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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본 지진 때문에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요 며칠 사이에 일본에 지진이 서너 번 있었다. 일본이 지진 대비를 잘한다고는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처럼 엄청난 강도의 지진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다. 30년 전쯤에 고배 대지진이 있었는데 그때도 5~6천 명이 사망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난카이 투루프에서 30년 내에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꽤 높다고 한다.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하는 것 같다. 진도 6 정도의 지진은 일어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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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비교하는 뉴스가 또 나왔다.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의 몇 배를 더 받는다는 것이다. 국민 연금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는 일이겠지만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도 화가 나기는 마찬가지이다. 국민 연금은 본인 4.5%와 회사 4.5%를 합쳐 9%를 적립한다. 공무원은 본인 9%와 정부 9%를 합쳐 18%를 적립한다. 게다가 적립 기간이 다르다. 요즘은 좀 달라졌다고 하지만 공무원은 33년 동안 기여금을 내야 100%를 수령한다. 게다가 퇴직금이 없다. 다만 퇴직 수당은 있다. 35년을 근무해도 퇴직 수당은 1억 원이 되지 않는다.
어느 회사의 사원을 공무원과 비교해야 할까? 대기업 사원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공무원보다 훨씬 더 많이 받으니까. 아무튼 같은 나이에 출발해서, 거의 같은 급여를 받고, 같은 기간 동안 근무했다고 할 때 회사원의 국민연금과 공무원의 공무원 연금을 비교해야 한다. 회사원처럼 공무원이 퇴직 수당 이외에 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가는 것을 퇴직금으로 상정해서 회사원의 퇴직금과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남는 것을 공무원 연금으로 받는다고 할 때의 국민 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비교해 봐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일반 회사에서 본인이 9% 그리고 회사도 9%를 적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은 급여를 인상해 달라는 것과 같다. 회사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회사가 9%를 내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13.5%를 적립하고 회사가 4.5%를 적립하면 된다. 그러면 공무원처럼 18%를 적립하는 것이 된다. 그런 다음 33년을 맞추기 위해서는 부족한 햇수만큼 본인 돈으로 같은 나이의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9%) ×2를 한 액수를 적립하면 된다. 그렇게 해야 온전한 비교가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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