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가다 (341)

늙어 가다 (341)

 

2022년 3월 25일 새벽 1시 35분이다. 어제저녁에 있었던 우리나라와 이란과의 축구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2 : 0으로 이겼다. 손흥민과 김영권이 각각 1골씩 넣었다. 이번에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 없이 자력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 있어 좋다. 베트남이 오만에게 0 : 1로 진 것이 아쉽다.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이 이겼어야 했는데. 일본도 호주를 2 : 0으로 이겨서 자력으로 본선에 진출했다. 그런데 중국은 왜 그렇게 축구를 못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여러 스포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도 축구에서만은 신통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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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신형 ICBM을 시험 발사했다고 한다. 15000 km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이 강력히 규탄하면서 유엔 안보리 개최를 요구했고, 문 대통령도 강력히 규탄했다고 한다. 하지만 곧 바뀔 정권에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한들 북한이 눈 한 번도 깜박하지도 않을 것 같다. 정권이 바뀔 즈음에 북한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 한국의 새 정권을 길들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일반 미사일 몇 발 쏘는 것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대형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미국도 반발하고 있고 일본도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강력 규탄한다고 했는데, 평소 북한에 말할 수 없이 우호적인 반응을 하던 몇몇 사람들은 아직 아무 말도 없다. 그들이 이번에는 북한을 어떻게 변호해 줄지 궁금하다. 우리가 알아서 기지 않으면 마치 북한이 당장에라도 쳐들어오고 전쟁이 날 것처럼 열을 올리던 사람들인데, 언제쯤 또 어떤 말로  북한을 변호할까? 이번 일로 현 정권에서 어떤 형태로든 북한을 제재할까? 아닐 것이다. 그러기에는 남아 있는 날들도 별로 없다. 그 대신 그들은 새 정권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던 비난할 것이다. 

 

새 정권도 이런 사태가 결코 달갑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벼랑 끝 전술은 어떻게 보면 인수위에서 충분히 예상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된 이상 새 정권에서는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 방향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 현 정권처럼 계속해서 북한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북한보다 월등한 군사력을 갖추어야 한다. 비대칭 전력에서도 우위를 보여야 하지만, 현재 비대칭 전력에서는 북한에 밀리고 있다. 비대칭 전력에서도 우위를 보여야 북한의 망동을 잠재울 수 있다. 하루라도 빨리 비대칭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을 규탄한다고 아무리 말 대포를 쏘아댄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여러 번 보아 왔다. 그렇다고 북한에 이런저런 경제 제재를 할 수도 없다. 제재에 아랑 곳 하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없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북한을 통제할 수단이 거의 없다. 비대칭 전력을 포함해 군사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지 않으면 북한의 이런 행태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