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가다 (396)

늙어 가다 (396)

 

2022년 5월 21일 새벽 3시 5분이 지났다. 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한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 그만큼 삼성 전자가 미국에도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바이든의 방문을 중국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이번 정부가 미국과 상당히 밀착할 것 같아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애매해서, 우리나라로서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는 하다. 중국도 달래야 하지만 미국도 달래야 한다. 여전히 안보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중국을 빼고 경제를 이야기하기도 어렵다. 

 

친미로 기울어지겠다고 하는 것도 어렵고, 친중으로 기울어지겠다고 하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저런 협정에 가입하는 것이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언제까지 그렇게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계속해서 눈치 전략으로 일관해야 하는지 아니면 강단 있게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당이 하고자 하는 일에 야당이 협조할지 모르겠다. 여당과 야당 모두 국익을 우선한다고 말하지만, 우선해야 하는 국익은 서로 다른 것 같다. 

 

+++

 

한덕수 총리가 인준되었다. 야당에서 지방 선거를 생각해서 격론 끝에 총리 인준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여당보다는 오히여 야당의 운신이 어려워 보이기는 했다. 여당이 잃는 것보다는 야당이 잃는 것이 더 많은 상황이다 보니, 야당으로서도 현실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당론을 찬성으로 정했다고 하던데 적지 않은 수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인준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야당 의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표를 던졌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한다. 무기명 투표이었나? 차라리 기명 투표였으면 지지자들에게 잘 보이기는 할 텐데.  

 

법무부 인사가 끝나면서 지난 정부의 덕을 본 사람들이 한 마디씩 던지고 나간다고 한다. 세상이 바뀌어서 할 수 없이 나간다는 그런 말인지도 모르겠다. 그냥 조용히 나가는 사람들도 있던데. 요즘 뒤끝을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다. 한동훈을 심히 경계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한동훈 말대로 앞으로 범죄자가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오늘 어떤 재판에서 정치 검찰이 공작했는데도 고등법원이 이상하게 판결했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한다. 결과가 궁금하다. 

 

이재명도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했었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될까? 그러면 그 사람과 얽혀 있는 다른 사람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잘 모르겠다. 궁금하기는 하다. 고등법원에서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다. 1심 판결에 하자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상고한다는 것은 기왕 시작한 재판이니 갈 때까지 가보자는 뜻일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그때쯤이면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지도 모르겠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지금 국회의원을 그만두는 것은 아무래도 모양이 나쁠 것이다. 그러니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