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가다 (385)

늙어 가다 (385)

 

2022년 5월 10일 새벽 1시 30분이 지났다. 드디어 정부가 바뀌었다.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과연 역사는 문 정부를 어떻게 평가할까? 정권이 바뀌었다고 모든 것이 다 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잘 되고 있는 것은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과감히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국민의 반쯤은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고 하니 그것이 문제이다. 그래도 새 정부에서 문 정부의 정책을 바꾼다고 하면 야당이 순순히 협조하겠는가? 다수당이니 어떻게든 민주당 뜻대로 할 것이다. 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출발부터 힘든 상황이 되었다.

 

5년 내내 여소야대가 계속된다면 이런 상황도 5년 내내 계속되지 않을까? 뭔가 바꾸려고 해도 고작 0.7 % p 이겼는데 국민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는 반대가 극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대선에서 이겼지만 이긴 것 같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윤 정부는 이런 난맥상을 어떻게 헤쳐 나갈까? 오늘 한동훈 청문회를 보니 어떤 국회의원이 광화문과 서초동을 언급하는 장면이 있었다. 서초동 민심이 절반이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경고처럼 들렸다. 그런 식으로 국민 절반은 자기 진영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인가?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 결심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뭔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새 정부에 뭔가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다. 그냥 나라가 지금보다 더 퇴보하지 않도록, 다른 나라에 지금보다 더 무시당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뭔가 엄청난 업적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정부 손길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나 부지런히 찾아서 돌보아야 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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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솔선수범하는 것을 보고 싶을 때가 있다. 먹고 살 정도의 재력이 있는 국회의원은 세비를 지역구를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전에 그런 국회의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국회의원이 있는지 모르겠다. 돈 벌기 위해 국회의원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 먹고 살 정도의 재력이 있는 지역구 의원이라면 지역구를 위해 세비를 사용하고, 비례 의원은 국가를 위해 세비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먹고살만한 재력이 없는 국회의원이라도 평균적인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비는 남을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