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가다 (1354)

늙어 가다 (1354)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밤 10시 5분이 다 되었다. 화창한 여름날이다. 오늘은 6.10 만세 운동이 있었던 날이고 동시에 민주 항쟁 기념일이다.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봤다. 일제강점기의 그 운동에 대해서는 단지 기록으로 보았을 뿐이다. 그 시절을 겪은 사람은 모두 저세상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1987년의 기억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다. 그 시절을 겪은 사람들도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 아마 그중에는 저세상으로 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세월은 그렇게 가는 것이다. 아무튼 오늘도 하루를 그럭저럭 보내고 있다. 무탈하게 보냈으니 잘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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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국은 완전히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했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그 사법 리스크는 거의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 선거법 파기 환송 재판이 연기되었고, 다른 재판도 연기한다고 하지 않는가? 연기가 아니라 그냥 중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윤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들은 이 정권에 전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것 같다. 자신들은 비상계엄과 무관하다는 것을 새 대통령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시한부 장관으로 끝날지 아니면 다른 것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오늘 특검법과 검사 징계법이 공포되었다고 하지 않는가?

 

특검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윤 정권의 장관들은 적어도 몇 번은 불려 가야 할 것이다. 장관들 이외에 또 누가 불려 가나? 윤 정권에서  고위직에 임명된 사람들도 불려 가지 않을까? 누가 특검이 될지 궁금하다. 윤 정권에서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검이 되나? 그럴 수도 있다. 특검은 6개월간 이루어지나? 아무튼 올 하반기는 특검으로 꽤나 시끄러울 것 같다. 그렇게 불려 간 사람들 중 몇 명이나 처벌을 받을까? 국힘은 무력하다. 내홍(內訌)이 벌어지고 중이다. 특검법과 검사 징계법에 별 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방관(傍觀)하고 있는 중이다. 대세가 완전히 기울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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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단체가 급여를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참에 그런 요구를 할 만도 하다. 현재 민간 기업의 74% 정도인 공무원· 교원의 급여를 민간 기업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것 같다. 공무원·교원의 급여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의 급여를 올려주려면 세금을 더 투입해야 한다. 지금도 세수(稅收)가 줄었다고 하는데, 그 줄어든 세수를 만회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결국 돈 잘 버는 잘 버는 기업과 돈 잘 버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런데 돈 잘 버는 기업과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일지, 또 돈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일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