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 가다 (1321)
늙어 가다 (1321)
2025년 5월 1일 목요일 밤 10시가 다 되었다. 오늘 비가 좀 내렸다. 대구 산불이 잘 진화되었기를.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다. 그 덕에 오늘은 인천에 다녀오지 않아도 되었다. 오늘 하루도 그럭저럭 무탈하게 지나가고 있다. C 선생이 9일 저녁에 보자는 톡이 와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L(2) 선생도 같이 온다고 한다. 일본에 중고책을 주문했는데 배송 비용을 내라는 메일이 왔다. 배송 비용이 2만 원쯤 된다. 좋은 세상이다. 일본에 가지 않아도 2만 원만 주면 문 앞까지 배달해 주니. 4~6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 옛날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발전이다. 그런데 그 중고책을 잘 산 것인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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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3심 선고가 있었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다. 민주당 사람들은 분기탱천(憤氣撐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을 향해 별별 소리를 다 늘어놓고 있다. 박 모라는 사람이 3주 전에 무죄 확정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지 않았었나? 결국 사실 무근(事實無根)이 되었다. 그럴 줄 알았다. 희망회로를 돌려서 나온 뇌피셜이라고 생각했었다. 민주당의 어떤 사람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일정이 촉박해서 불가능하고 그래서 기각일 것이라고 했던 것 같다. 역시 뇌피셜이었다. 파기환송되었으니 고법에서 다시 판단할 것이다. 고법도 서둘러 대선 전에 선고를 내릴까?
알 수 없는 일이다. 고법에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현재로는 대법의 선고가 이 후보의 앞날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세상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누가 알겠는가? 유죄 취지라고 했지만, 일단 대선 전에 고법의 판결이 나올 수 없다는 관측이 많다. 고법이 이 사건을 얼마나 오래 붙잡고 있을까? 일단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민주당의 어떤 사람도 한 달 뒤에 보자고 하지 않았던가? 그때는 이 후보가 대통령일 것이라고. 그렇다. 그때는 이 후보가 대통령일 것이다. 그런 다음 막강한 국회 권력을 이용해서 사법 리스크를 순식간에 제거해 나갈 수 있다. 민주당이 못 만들 법안은 없다.
대선 후에 고법에서 8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는 일이다. 민주당이나 이 후보나 그 정도면 땡큐라고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런 정도의 벌금형이 나온다고 해도, 또는 그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나온다고 해도 다시 대법으로 가지 않을까? 이 후보 쪽이든 검찰 쪽이든 대법으로 가자고 할 것 같다. 그렇게 되어도 민주당과 이 후보가 주도권을 쥘 것은 분명해 보이기도 한다. 입법 권력이 있지 않은가? 막강한 입법 권력을 동원하면 이 후보가 대통령을 마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이나 이 후보 쪽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갈 것이다. 마음에 안 들면 누구라도 탄핵할 수 있을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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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은 국무총리를 그만두었다. 대선에 나올 것 같다는 말들이 많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 자연인이 되었으니 대선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질색하면서 반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럴 일인지 모르겠다. 대선에서 이 후보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당이 아닌가? 설마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무튼 한 대행은 루비콘강을 건넜고, 잠시 후 0시부터는 최 부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다. 한 달짜리 대행이다. 민주당은 오늘 최 대행을 탄핵한다고 한다. 그런데 최 부총리가 그만둔다고 한다. 그깟 대행을 하면서 한 달 내내 민주당에게 시달릴 바에야. 가결되면 어차피 대행도 못해 볼 것이고.
